2024년 최저임금 결정
고용 노동부는 8월 4일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40원 오른 9860원으로 결정
최저임금은 고용자가 피고용인을 저임금으로 부리는 착취를 막기 위해 정부에서 정한, 피고용인에게 지급해야 할 최소한의 임금을 말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기업대표가 아주 적은 임금으로 직원들을 부려 먹지 못하도록 생활안정차원에서 최소의 임금 가이드라인을 정부가 만들어 놓을 겁니다. 법으로 최소한의 의식주 생활이 가능한 급여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죠,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각 나라들은 자국의 법과 규정에 의해 최저 임금을 정하고 있습니다.최초의 최저임금 제도 시작은 1894년 뉴질랜드 정부에 의해 시행되었고 미국이 1938년, 프랑스가 1950년, 대한민국은 1986년 12월 31일 최저임금법을 제정하여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몇 나라들은(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등)아직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지만 이와 유사한 유럽 국가들 노동조합 총연맹이 자본가 단체와 임금을 같이 정하고, 업체별로 적용함으로써 동일가치노동, 임금을 정하고 있습니다.(연대임금제)
대한민국 년도별 최저임금
2016년 : 6030원 / 2017년 6470원 / 2018년 7530원 / 2019년 8350원 / 2020년 8590원 / 2021년 8720원 / 2022년 9160원 / 2023년 9620원 참고로 1992년도에는 925원이었네요....
2024년도 월급제, 하루 8시간 x 주 5일(월~금) , 소정근로시간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 = 2,060,740원입니다. (2023년보다 50160원이 더 오를 예정입니다)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 x 209시간 = 2,010,580원
-- 1주 소정근로 40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환산기준이 209시간
2024년도 월급제, 하루 8시간 x 주 5일(월~금) , 소정근로시간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 = 2,060,740원입니다. (2023년보다 50160원이 더 오를 예정입니다)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 x 209시간 = 2,010,580원
-- 1주 소정근로 40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환산기준이 209시간
실무노무에서 사용하는 소정 근로시간(所定勤勞時間)이란?
회사대표와 노동자가 일하기로 서로 정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이라 합니다.
고용 노동부는 결정, 고시한 이후 8월 31일까지 이의제기 기간 운영
하지만 민주노총에서는 이의를 제기하였으며 정부는 최저임금법 규정과 취지, 내용, 임금위원회 심의와 의결과정등을 고려해 수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뭐, 정부는 최저임금이 사업장 현장에서 안착되도록 홍보와 안내, 교육, 노무관리지도에 힘쓸 계획을 가지고 있겠죠.
209시간의 의미
한번 더 참조 하세요.
209시간의 의미 한 달은 4주, 5주로 정하기가 어렵습니다.(30일, 31일, 28 일등) 그래서 기준이 되는 1년을 통째로 나눠 계산을 합니다. 365일÷7일 = 52.142주(즉, 1년에 52.142주가 있다는 얘기)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4.345주(한 달 4.345주가 있다는 얘기), 여기에 1주 소정근로시간인 40시간에 주휴수당(말씀드린 소정의 근로시간을 성실히 채운 근로자에게 회사대표가 수고했다고 토요일 또는 일요일 하루를 쉬라고 유급휴가를 주는 개념.--- 회사대표가 법적으로 해야 하는 일)솔직히 어느 회사대표가 그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싶을까요.....(그나마 이 법을 만든 국가에 감사) 아무튼 그러면 40시간(월요일 ~금요일+토요일 아니면 일요일)이 48시간(하루 8시간을 근무하니까 법적 휴는날 토요일 아니면 일요일로 생각해서 하루노동 시간 8시간+)이 돼서 48시간(1주일 일하는 시간) x 4.345(1년 기준 한 달의 주가 4.345개 있다는 의미) = 208.56시간 반올림 209시간이 되는 겁니다. 아, 여기서 잠깐, 2024년 기준이라면 그러면 하루일당은 78,880원이 되는 거네요. 물론 각종 수당이 붙지 않은 net이지만요....... 여기에 담배라도 태우시는 분들, 자차로 출근하시는 분들 등등 생각해 보면 이래저래 하루 7만 원꼴입니다.(수당제외) 아니면 더 아래 일수도 있고요.다시 정리하자면 최소 이 정도는 되어야 기본적인 행복을 가질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행복(최소 먹고 싸고 잠자는 행복을) 그래도 잠재의식을 최대한 가동해 자기최면을 걸어, 희망을 갖고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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