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계고 근로기준법 추가 현장실습 보호, 기업 맞춤교육이 가능합 계약정원제 도입, 사립학교 재산처분 규제 완화,성인 진로교육,디지털 기반교육혁신 등
2023년 10월 19일 시행 예정인 직업계고등학교 현장 실습에서도 근로기준법을 추가 적용하여 현장실습생 실무 안전를 강화.
근로기준법 준용 범위 확대 - 강제로 시키는 근로의 금지,폭생을 금지,중간착취의 배제, 직장 내 괴롭힘의금지,기능습득자의 보호 등의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 조항 위반자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부과 - 직장내 괴롭힘 발생시 조치 직업교육훈련기관의 학교장과 직업교육훈련교원도 산업체 장에게 바로 조사요구 가능.계약학과 설치 없이도 기업맞춤교육이 가능한 계약정원제가 학부눈 2024년 신입생 모집, 대학원은 2023.2학기부터 시행됩니다.
계약학과 설치 없이도 기업 맞춤교육이 가능한 계약정원제가 도입됩니다.
계약정원제란 무엇인가? 별도의 계약학과 설치 없이, 이미 운영 중인 일반학과에 계약정원을 추가하여 신속하게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제도로 규모는 기존 일반학과 정원의 20% 이내, 운영기간은 기업간 약정기간 동안 윤영 가능합니다.(학부는 2024.신입생 모집서 부터 대학원은 2023.2학기부터 시행)
사립학교 재산처분 규제를 완화하여 열악한 사립대학의 재정 여건을 개선합니다.
처분 가능 교육용 재산 범위 확대 - 학교교육에 지장 없는 범위에서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 처분 가능, 학교 이전, 통폐합 시 연구시설, 교구 등 범위 확대, 기본재산 처분 시 신고 처리 범위 확대, 관할청 허가 대신 신고로 처리할 수 있는 범위 확대 (처분가액 3억 원 5억 원 등) 평생교육 영역에 성인 진로교육을 추가합니다 -- 성인 진로교육이란, 성인이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을 찾고, 진로를 결정 및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 및 취업지원 을 제공하는 활동을 말하며 성인진로교육 기관은 평생교육기관, 대학, 국가진로교육센터 및 지역진로교육센터에서 성인 진로교육 실시가 가능합니다.(12월 14일 시행 예정).모두를 위한 맞춤교육 실현을 위해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을 추진합니다 -- AI 디지털교과서 개발은 2025.3월 현장 도입 예정이며 교원의 하이터치 하이테크 역량 강화,시범교육청 중심 디지털 선도학교 운영, 디지털새싹 캠프 운영 등입니다(하반기 시행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