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혜택 기준 3자녀에서 앞으로 2자녀로 낮춘다

교육부,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 추진방향 및 개선 방향 발표

정부가 다자녀 혜택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낮추는 것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유는 다자녀 가구 지원의 부담을 국가적 차원에서 줄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국가적 재원이 부담이 된다는 말인데요.....

 

공공분양주택 특공, 문화시설, 초등 돌봄 교실 등 기준 완화 및 간소화 -

또 초중고 교육비도 2자녀 가구 또는 첫째 자녀부터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국민연금 출산크레딧도 개편하는 등 다자녀 가구 양육·교육 지원도 확대한다고 합니다.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 추진방향 및 개선방향을 발표

교육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주재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 추진방향 및 개선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방안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윤석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에 따라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해 범정부 차원에서 검토·추진 중입니다.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공 기준을 올해 말까지 2자녀로 완화

다자녀 공공분양주택 기준도 완화하고 민영주택의 특공 기준도 완화한다고 합니다. 또한 자녀수가  많은 가구가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세대원 수를 고려한 적정 공급면적기존도 마련됩니다. 또한 3자녀 가구에만 제공되었던 자동차 취득세 면제와 감면 혜택도 2자녀 가구까지 제공될 수 있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문화시설 다자녀 기준도 완화, 모든 광역지방 자치단체의 다자녀 기준도 2자녀로 통일, 기초지자체에서도 단계적으로 완화, 출산크레딧 확대로 검토, 교육비도 2자녀 가구 혹은 첫째 자녀부터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